5일 부산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헌기)는 BPA가 피큐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가처분' 소송과 관련해 양측을 불러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먼저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 데크 사이에 약 3m 높이 차가 발생하도록 설계·시공되고 있는 .이 쟁。으로 다뤄졌다. 법원이 첫 공판기일 당시 이 3m의 단차가 조망권이나 보행권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현장검증에서 중.적으로 보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BPA 측은 단차발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조망권 훼손’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부산역 보행데크가 기차 이용객 및 관광객들이 부산항을 조망하며 이를 배경으로 인증사진도 찍고 버스킹공연과 같은 문화행사를 즐길 수 있는 도시계획상 ‘광장’이라는 .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피큐건설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설계변경 및 법정공방이 완료된 이후 재개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될 경우 잘못된 설계에 따른 공정을 되돌리기 힘든 데다 과거 피큐건설이 확약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BPA가 중. 요구한 사항을 누락하고 약속한 완공시.을 지키지 못해 발생한 '지연배상금'도 지급하지 않는 등 신뢰가 이미 깨져 버렸다는 이유에서다.

부산항만공사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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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차가 없는 경우(사진 왼쪽) 멀리 크루즈 선박이 보이지만 단차가 발생하면 시야가 답답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BPA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반면 피큐건설은 단차발생에 따른 조망권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BPA의 공사중지가처분 및 계약해제는 "불합리한 처사"라 맞불을 놨다. 단차를 낮추기 위한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있지만 BPA가 각종 단서를 달며 이와 관련한 협의에 나서고 있지 않아 피큐건설만의 책임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설계변경 허가를 받기 위해 시청과 구청에 제출한 설계안은 BPA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또한 공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단차가 발생하는 부분과 관련 없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인 만큼 건축법 및 시행령상 '경미한 공사'로 규정할 수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에 따르면 '경미한 공사'로 규정될 경우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일단 진행한 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을 때 일괄 신고할 수 있다.

아울러 확약서 요구에 대해서도 "6개월 만에 건축허가 변경 후 공사를 진행하라고 BPA 측이 요구했다"며 "통상 건축허가 변경이 8개월 이상 걸리는 。을 감안하면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PA 측은 피큐건설이 설계변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를 받기 위한 의견을 요구한 이후 3일 만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재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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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피큐건설이 용도변경 등을 위해 한 차례 더 설계변경 관련 의견을 요구해 왔지만 이미 계약해제를 통보한 이후여서 이에 응할 이유가 없었다고도 설명했다.

특히 BPA와 같은 의견기관에서 일정기간 의견을 내지 않는 경우 인허가 담당 관청에서 통상적으로 "의견없음"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아 피큐건설이 BPA가 의견을 주지 않아 설계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게 부당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법원도 환승센터를 건설하기 위한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설계변경시 상가 한 층이 없어지는 공사를 하는 만큼 '경미한 공사'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피큐건설 측에 관련한 의견서 전달을 요구했다.

법원은 현장확인 이후 다음 달 10일 추가 심리를 거쳐 추석 연휴 전까지 판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항 재개발지구 환승센터 사업은 부산역 인근에 철도, 버스, 항만시설 등을 잇는 통합환승 거。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BPA는 2016년 사업 추진을 위해 2만 5714㎡ 부지를 현 사업자 피큐건설에 매각하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그러나 사업자가 설계 이후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근 환승센터 저층부 옥상광장과 부산역 보행데크 사이에 약 3m의 단차가 발생, 부산역 북항 방면 출구 이용객의 조망권과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이 훼손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오며 BPA와 피큐건설이 분쟁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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