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종섭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종섭의 시사쇼 시작하겠습니다.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핫이슈 생생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이태규 : 안녕하십니까?

소종섭 : 외신에서 '개미들의 분노'를 집중 조명 했습니다.

외신들, '개미들의 분노' 집중 조명

박원석 : 코스피가 거의 도박판 비슷하게 등락을 반복하면서 서킷 브레이커, 주가가 8% 하락하면 거래 정지를 한 20분간 하는 거잖아요.그게 우리 증시에서 14번이 있었는데 올해만 7번이고 그중에 네 번이 7월에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코스피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약간 도박 비슷한 심리적으로 그런 상태가 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 원인으로 하나 지목되는 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출시한 거지 않습니까? 그 상품을 애초에 정책적으로 위험성에 대해서 금융 당국이 충분히 숙고하지 않은 것 같아요.

미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우리가 좀 구조가 다른 게 반도체 종목에 너무 집중돼 있는 데다가 두 종목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코스피 전체가 반도체 단일 종목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전체 주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특히 이제 코스피 상위 한 200종목으로 합치면 거의 한 66% 이렇게 되거든요. 그걸 기초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를 만들다 보면 올라갈 때는 좋은데 주식이 떨어질 때는 사실은 뭐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규제도 허술하게 해가지고 이걸 출시해 놓고 그게 결국에는 지금 변동성을 주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부가 부랴부랴 두 번 대책을 내놨는데 그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신뢰가 상실됐고 이미 수십조 손실도 봤고. 그래서 정부를 향한 원망이, 물론 이제 투자라는 건 개인 책임이기는 합니다만 정부가 증시에 대해서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국민들에게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식의 언급들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래 놓고 한편으로 이렇게 리스크가 큰 그런 상품을 별다른 규제 없이 내놓다 보니까 믿을 수 있겠냐. 어떻게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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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45.9%. 이런 부분이 투자자들의 실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금융당국 수장들, 무기력하기만 해

이태규 : 전부는 아니겠지만 부동산 문제와 결부돼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깎아먹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대하는 정부의 인식과 태도가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투자자들이 엄청난 규모의 손실을 봤는데도 이걸 대하는 정부의 태도는 그냥 남의 일 대하듯이 이렇게 대하는 거예요. 국회에 불려나온 금융당국 수장들의 발언 태도나 내용을 보면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레버리지 ETF 상품을 주도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있잖아요.

투자자들이 무능하면 차라리 염치라도 좀 있어라,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참모나 주무부처 수장들이 이러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도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면 궁극적으로 이거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이나 책임은 대통령한테 돌아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참모들이나 주무 부처 수장들이 자기 선에서 책임질 생각을 안 하고 대통령 뒤로 숨는다면 그 정권이 잘될 수 있겠습니까? 영국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썼잖아요. 국가 자본주의와 시장 투기 극단적 결합의 실험장이 한국 증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주의의 카지노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가지고 김용범 정책실장 책임 문제가 나왔을 때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는 거예요. 본인이 상품 설계나 도입도 주도하고 또 대책도, 상장 폐지 없다 이렇게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정책실장이 책임 있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회에 금융위원장하고 금감원장이 불려나와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국정 운영이 과연 정상적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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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관치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

박원석 : 시장이라는 건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정부가 상법 개정을 통해서 한국 증시를 눌러왔던 시장의 투명성 문제나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같은 걸림돌을 제거한 것까지는 저는 역할을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 증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은 증시를 부양하기 위해서 구두로라도 정책적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레버리지 ETF 상품처럼 여러 가지 고려해 봐야 될 측면이 많은, 리스크가 큰 이런 파생 상품을 출시하는 데 어떻게 보면 충분히 정책적으로 숙고하지 않고 이걸 덜컥 내놨다가 이런 사태를 빚거나 이건 조금 좀 너무 나간 거죠. 그래서 신종 관치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동안의 정책적인 태도랄까 이런 것들이 역풍을 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직접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듯한 발언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레버리지 ETF 출시와 관련해서는 뭔가 이게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아요. 그런데 김용범 실장에게 어느 정도 책임을 물을지는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책임과는 별개로 청와대나 정책실장이 너무 나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부동산 문제도 그렇고. 청와대 정책실의 역할은 거시적인 기획이나 아니면 조정의 역할이지 집행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근데 재경부 장관은 보이지가 않아요.경제부총리 위상이 떨어져서 그런지 기획예산처를 분리해 낸 다음에 경제부총리가 경제 현안에 대해서 무슨 언급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경제부총리가 이렇다 할 어떤 방향을 제시하거나 이런 게 없어요. 부총리는 역할이 거의 없고 어떻게 보면 청와대 정책실장이 경제 컨트롤 타워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시스템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은 대통령이 좀 조정을 해 주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종섭 : 민주당 전당대회 지금 진행되는데 김민석-정청래 양강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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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평가합니까?

박원석 : 두 후보가 비겼다. 미세한 차이는 있긴 하지만 크게 유의미한 건 아닌 것 같고 오히려 조금 예상과 달리 전개된 건 첫 충청권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유리하다 이길 것이다, 심지어 김민석 후보가 이번 주에 7% 이내로만 막으면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거기서 김민석 후보가 이겼어요. 그리고 부산·울산·경남도 거기가 이제 친노 친문이 많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정청래 후보가 조직력 면에서 앞서가고 유리할 거다, 이렇게 예상했는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이른바 명픽 후보라는 김민석 후보의 배경이 강.으로 작용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호남, 김민석 지지할 가능성 커

다음 주 호남하고 수도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당원의 68%인가가 몰려 있어요. 민주당 안팎 의견을 종합해 보면 광주 전남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좀 많이 앞서 과반을 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 같고요. 생각보다 정청래 후보의 득표력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잇따른 메시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광주 전남 쪽 여론이 그렇게 좋지 않대요. 전북은 조금 다르다고 그래요. 비등하거나 아니면 근소하게 정청래 후보가 우세할 수 있다는 거죠. 수도권 상황까지 종합해 보면 김민석 후보 쪽으로 조금은 무게 중심이 쏠리는 것 같고 게다가 이게 선호 투표가 있어서….

이태규 : 8월 민주당의 전당대회는 권리당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최고 기준일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호남에 구체적인 경제적 이익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한 보답적 반응이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후보의 지지율로 나타날 가능 가능성이 좀 높은 것 아닌가 봅니다. 초반에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 우위를 보여주지 못하면 전체적인 흐름상 유리하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는 이른바 친장동혁계가 세를 불려가는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요.

박원석 : 지방선거 끝난 지 두 달 됐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직후에 장동혁 대표가 사퇴론에 내몰렸다가 그 와중에 선관위 선거 관리 부실 사태가 터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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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전면적으로 결합하면서 당 밖에서 본인이 전열을 갖추는 이런 행보를 했죠. 당내에서는 징계 정치를 가동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장동혁 대표의 퇴진을 거론했던 당내 흐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계산을 하고 어떻게 보면 지지부진 하다가 지금 동력이 소실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정.식 원내대표가 스탠스를 바꿨어요. 처음에는 장동혁 대표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어떤 스탠스에서 의견이 안 모인다는 식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섰고 오히려 지금 모습은 이대로 당분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게다가 권영진 의원이 대안과 미래의 대표 의원격으로 활동을 했는데 멱살 사건으로 인해서 대안과 미래 전체의 발언권이 좀 약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한계를 대상으로 진종오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등 다 징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복당에 대해서는 이른바 당내 중진이라는 분들도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좀 부정적 의견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다 할 구심.이 없습니다.

이대로면 장동혁 연임 도전 막기 힘들 것

반면에 장동혁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전열 정비가 끝났다고 보고 이제는 공격이다, 그러면서 공직자 평가위원회 만들겠다고 얘기하고. 공직자 평가위원회를 지금 만들겠다는 게 뭡니까? 본인이 내년 8월이면 임기가 끝나서 차기 총선 공천권이 없는데 내가 차기 총선 공천권을 갖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거잖아요.그리고 이제 당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는 것도 결국에는 당원의 결정 비중을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당권에 재도전하겠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장동혁 대표 눈치를 보는 당원들이 늘어난 거예요. 이대로 가면 임기를 언제 마칠지는 장동혁 대표가 결정하게 될 거고 아마도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연임 도전 막을 방법이 없을 거다.

차기 당권도 장동혁 대표와 소위 말하는 윤어게인 세력이 거머쥐게 되면 국민의 힘은 제가 보기에 다음 총선에서 가망성이 없어요. 한동훈 복당이나 당내 쇄신 변화 이런 것, 특히나 이제 오세훈 시장의 사법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지방선거 이후에 조금 생겼던 기회를 다 지금 소실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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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종섭 :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방선거 전후로 다시 되돌아갔거든요. 국민의힘 현재 움직임이 국민 마음을 얻고 있지 못한 것 같다고 평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태규 : 국민의힘이 잘해서 잘해서 지지율 반응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재명 정권의 여러 가지 하자 문제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현 상황대로라면 장동혁 대표 임기는 정말 본인이 결정하고 대표직을 유지하는데 지금 아무런 어떤 장애 요소가 없어요. 첫째, 본인이 사퇴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정치 구조나 동력이 당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좀 버티면 그냥 다음에 또 해볼 수 있겠네, 주로 영남 중심으로 이렇게 퍼져 가는 거죠. 보수의 혁신, 보수의 재건을 추진할 책임 있는 추진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중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이런 고질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개혁 동력을 우리가 갉아먹고 있는 이게 국힘이 갖고 있는 고질병이고 대한민국 보수 진영의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가 버틸 수 있는 명분을 이재명 정권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어요.

오세훈 항소심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

박원석 : 그런데 한 가지 변수가 있어요.

소종섭 : 변수? 뭡니까?

박원석 : 최고위원들이 지금 사퇴를 하게 되면 지도 체제가 붕괴되는데 그래서 지방선거 이후에 김재원 신동욱 두 최고위원들한테 여러 가지 압박이 가해졌잖아요. 그런데 신동욱 최고위원이 오세훈 시장이 만약에 직을 잃게 되면 차기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동욱 최고로서는 본인 이미지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물러날 가능성이 있고 당내 경선에 뛰어들려면 물러나야 합니다. 그러면 김재원 최고위원 하나 남습니다. 그런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동안 최고위직을 유지하면서도 여지가 있는 듯한 발언들을 해왔어요.이를테면 두 최고위원의 행보에 따라서는 그냥 어느 날 무너질 수도 있어요.

소종섭 : 오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이태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여러분 더위에 각별히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있는 게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