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전 산업으로의 확대를 추진 중인 집단소송제도에 3년 이내 소급 적용까지 포함될 전망이다. 소송참여 방식은 당초 유력하게 거론됐던 옵트아웃 뿐 아니라 옵트인 방식도 함께 논의한다. 재계에서는 소급 적용이 법적 불안정성을 심화시키고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경영 및 기업 가치를 크게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3년 소급 적용 등을 골자로 하는 박균택 의원안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송참여 방식은 추후 논의를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의견을 조율한 것”이라며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소급 적용과 관련해서는 당내 이견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집단소송제도는 대규모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에서 단 한 명의 피해자라도 국가나 기업을 상대로 승소할 경우 피해 집단에게 동일한 판결 효력을 적용하는 제도다. 동일한 원인으로 인한 피해에도 개개인이 소송을 제기해야 했던 현행 민사소송법을 보완, 개인의 손해배상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돼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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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인 3년을 적절한 소급 기간으로 판단했다. 새로운 범죄에 대해 적용하는 것이 아닌 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권을 우선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3년 소급 적용이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빚었던 쿠팡과 SK텔레콤 등 주요 기업이 새 집단소송제도의 사정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3년 이내의 사건은 현행법상 소멸시효가 남아있는 부진정소급 사건(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집단소송법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쟁。인 소송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옵트아웃만 고집하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한다. 집단소송제도의 참여 방식은 옵트인과 옵트아웃으로 나뉜다. 옵트인은 개별 피해자가 대표 소송에 참여의사를 밝혀야 판결 효력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옵트아웃은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는 한 자동으로 소송에 포함되는 방식이다. 그간 민주당 다수 의원은 광범위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옵트아웃 방식을 주장했지만 재계 반발과 당내 이견에 주장을 선회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관계자는 “옵트아웃·옵트인 방식을 모두 열어두는 대신, 모든 분야에 일괄 적용하기만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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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제조업 등 적용 산업을 일부 제외하자는 산업계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계에서는 집단소송제도의 소급 적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헌법의 소급입법 금지 원칙과 헌법재판소 등의 판결에 비춰봤을 때 소급효 인정이 법적 불안정성을 가중할 수 있어서다. 과거의 사건을 새로운 법으로 처벌할 경우 현행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국내 기업가치도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민사상 소멸시효와 소급 적용은 서로 연결시킬 수 없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3년 소급 적용이 현실화할 경우 대기업은 물론 방어 능력이 취약한 중견·중소기업에까지 막대한 피해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옵트아웃 방식이 적용될 경우 대기업 뿐 아니라 중견·중소 기업 경영도 위축될 수 있다. 다수의 피해자 자동으로 소송에 참여하게 되면서 기업은 단 한 번의 패소만으로도 존립을 위협할 만한 배상금을 물게 된다. 실제 옵트아웃 방식을 채택 중인 미국의 경우 피해자 구제보다는 거액의 합의금과 변호사 수임료를 목적으로 한 ‘기획 소송’이 남발되는 측면이 있다.

국회 법사위는 이르면 이달 중 집단소송법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과 관련한 개별법을 우선 처리한 뒤 집단소송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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