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은 과거의 역사이지만, 독립운동가에 대한 예우는 현재진행형이어야 한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이들의 희생은 과연 오늘의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기억되고 있는가.
광복 81주년을 맞아 중부일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주거 현실을 현장에서 확인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오래된 말은 여전히 유효한가.
이번 기획은 공식 통계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주거 빈곤 실태를 들여다보고,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았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들에게 제공해야 할 '예우'의 의미와 현실적인 해법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독립유공자 신백우 선생의 손자 A 씨(81) 가 살고 있는 안성시 소재 한옥의 처마 모습. 지붕과 이어진 처마의 나무들이 삭아 흙이 떨어져 나가기 직전의 위태한 모습이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열악한 주거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 박지우기자
"여기 계신 유족분들 가운데 본인 명의로 된 집이 한 채라도 있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최근 독립유공자 유족 80여 명이 모인 한 회의장. 마이크를 잡은 유족회 회장의 질문에 정적이 흐르고 좌중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방을 둘러보는 유족들의 얼굴에는 어색한 침묵과 씁쓸한 기색만이 감돌았다.
단 한 사람도 손을 들지 못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세간의 오랜 개탄은 비유가 아니었다
용의눈게임
. 2026년 오늘, 우리 사회가 독립운동가 후손들에게 마주하게 한 엄연하고도 비정한 현실이었다.
독립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를 말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은 '증서'와 '훈장'이다. 하지만 그 명예로운 훈장 뒤에 숨겨진 유족들의 삶은 지독한 가난의 연속이었다.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공식 독립유공자는 2024년 기준 약 1만8천 명. 유족회 등에 따르면 이들의 생존 유족은 약 9만590 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70세 이상 고령 유족의 비율은 60%에 달한다.
그러나 국가는 이들이 어떤 주거 환경에서, 어떤 소득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단 한 번도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 정부 차원의 공식 통계조차 부재한 사이, 주거 빈곤에 시달리는 유족은 약 1만 명에서 1만5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독립유공자 유족 10명 중 최소 1~2명은 당장 주거 안정이 시급한 취약 상태에 내몰려 있는 셈이다.독립유공자 유족 주거 실태 추정
- 생존 유족 수: 약 90,590명 (70세 이상 고령자 60%)
- 주거 취약 유족 수: 약 10,000명 ~ 15,000명 추정
- 주거 지원 제도 인지율: 50% 미만
- 실제 주거 지원 수혜율: 5% 미만
(자료: (사)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 및 국회 정책 토론회 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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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등 유공자를 위한 주거 지원책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문제는 현장의 체감도와 실효성이 지극히 떨어진다는 .이다.
독립유공자 유족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제도 인지율은 50% 미만에 불과하다. 복잡한 행정 절차와 정보의 부재로 인해 제도 자체를 모르는 유족이 절반을 넘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실제 혜택을 받은 '수혜율'이다. 주거 지원 필요성 대비 실제 공공임대나 보훈 주택 등에 입주한 유족은 5%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유족들을 흡수하기 위해 필요한 공공임대 물량만 최소 3천~5천 호에 달하지만,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조승연 LH토지주택연구원 박사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독립유공자의 2.2%는 여전히 지하, 반지하, 옥상(옥탑방) 등 인간다운 존엄을 지키기 어려운 비적정 주거 환경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다.
6·25 참전 등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이행된 호국 보훈과 달리, 일제강.기 독립운동은 국가가 없어진 때 전 재산을 바치고 가문 전체의 안위를 내던진 '자발적 희생'이었다.
가문이 망해가며 나라를 되찾아 놓았더니, 돌아온 것은 방치와 가난의 대물림뿐이었다는 자조가 나오는 이유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지계승유족회장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돈 몇 푼의 보상이 아니라, 나라를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선대와 그 후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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