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으로 소아의료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소아외과계의 진료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부담도 커지고 있다. 낮은 보상과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부담으로 소아 분야를 선택하는 의료진이 줄어드는 상황에서,수가와 수요 문제로 필수 치료 재료의 공급까지 불안정해지는 등 첩첩산중의 상황이다.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 의과대학 의학도서관 우봉홀에서 ‘2026 심포지엄’을 열고 소아외과계가 진료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공유했다.

이날 주요 과제로는 소아 수술에 필요한 치료 재료의 공급 불안이 꼽혔다. 소아 치료 재료는 환자 수가 적어 수요가 제한적인 데다 낮은 수가까지 겹치면서 기업이 생산이나 수입을 지속하기 어려워, 필요한 제품이 시장에서 사라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재건 선천성심장외과연구회 총무이사는 ‘소아 수술재료 공급의 불안정과 공적 개입의 필요성’ 주제 발표에서 “소아 대상 치료 재료는 수요가 적고 낮은 수가 구조까지 겹치면서 손실이 발생해 수입·생산하려는 기업이 나서지 않는다”며 “소아 전용 규격 의료기기·치료 재료의 공급 불안으로 진료와 수술 일정이 재고 상황에 좌우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치료 재료 공급 중단은 여러 소아외과계 진료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소아흉부외과에서는 체외순환 중 심정지액 주입에 필수적인 대동맥 근위부 캐뉼라(삽입관)를 비롯해 환아의 체중에 맞춰 사용해야 하는 다양한 규격의 체외순환용 캐뉼라 공급이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있다.

공급되는 규격이 줄면서 수술 방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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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대 선천성 모반 재건에 사용하는 사각형 조직확장기의 국내 가용 규격은 기존 22종에서 2종으로 줄었다. 이에 한 번에 재건할 수 있는 병변의 크기가 제한돼 수술을 여러 차례로 나눠야 하고, 환아의 전신마취 노출 횟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른 진료과도 사정은 비슷하다. 소아정형외과에서는 척추·사지 교정에 필요한 다수의 기구가 단가 문제로 수입되지 않거나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소아안과에서 사용하는 1% 아트로핀 .안액도 해외 공급가에 크게 못 미치는 국내 약가로 인해 지난 7월 공급이 중단됐다.

공급이 끊긴 뒤 이를 대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도 문제다. 대체재를 사용하면서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치료가 지연되거나 환아와 보호자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 총무이사는 “임의비급여 규제 등으로 환자가 비용을 부담하고자 해도 대안적인 치료 경로가 막히는 경우가 있다”며 “치료 지연과 대체재 사용 등 임기응변식 대응이 이어지면서 환아와 보호자, 의료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아 전용 규격 의료기기·치료 재료에 대한 별도의 수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업과 치료 재료 단가를 협의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수요가 적은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공급 안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료 기반을 위협하는 또 다른 문제는 의료인력 감소다.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과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 등이 맞물리면서 소아 분야를 선택하려는 젊은 의료진이 줄고 있다는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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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호 한국사시소아안과학회 총무이사는 ‘여전히 외면받고 있는 소아외과계: 현재와 미래’ 주제 발표에서 “소아 분야 펠로우가 .차 감소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소아정형외과 펠로우는 2명, 소아비뇨의학과·소아흉부외과·소아외과는 각각 1명에 불과하고 소아이비인후과와 소아마취과, 소아안과는 펠로우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학회가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385명 가운데 93.1%는 현재 소아 분야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세부 문항 응답자 가운데 122명(49.6%)은 ‘전혀 고려한 적이 없다’고 답했고, 현재 고려 중이라는 응답은 17명(6.9%)에 그쳤다. 특히 79.8%는 소아 분야를 선택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의료사고에 따른 법적 분쟁 위험을 꼽았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개별 현안을 넘어 소아외과계가 지속가능한 진료 기반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웅한 대한소아청소년외과의사연합 상임대표는 개회사에서 “응급실 미수용 사태가 몇 년째 지속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땜질식 정책이 아니라 필수의료를 지키고 있는 의료인들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정책을 보면 ‘이렇게까지 해서 필수의료를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며 “지금 필수의료를 지키는 의료진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수도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