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건설과 조선업 현장에 오랫동안 관행으로 남아있던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 임금체불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임금구분지급제' 세부 기준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제도화에 착수했다.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도산대지급금 확대와 사업주 체불청산 융자 한도 상향 조치도 전격 시행하는 등 '체불 예방'과 '사후 구제'를 아우르는 안전망을 구축했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한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둔 임금구분지급제의 적용 대상과 임금비용 지급 절차 등을 명확히 한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도급인이 매월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별도 구분해 지급하고, 수급인이 이를 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했는지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급된 임금비용의 타 용도 사용도 엄격히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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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 건설공사에만 한정됐던 임금구분지급제는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다단계 하도급 관행이 깊은 건설·조선업 전반으로 대폭 확대된다.

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발주자직접지급제'와 함께 30일 초과 도급 사업 전체에 적용된다. 조선업은 선박 1척당 최초 발주금액 120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현장 안착을 위해 최초 500억 원 이상 사업부터 시작해 240억 원, 120억 원으로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불 발생 이후 노동자 생계 불안을 덜어주기 위한 사후 구제 장치도 20일부터 일제히 강화된다.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임금 보장 범위가 기존 최종 3개월분에서 최종 6개월분으로 2배 늘어난다.

이에 따라 도산대지급금으로 받을 수 있는 최대 수급 상한액도 기존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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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도산 위기로 장기 체불을 겪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넓어진 셈이다.

아울러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사업주가 스스로 체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도 상향된다. 기본 융자 한도가 기존 1억5000만 원에서 2억 원(노동자 1인당 2000만 원)으로 높아지며, 최근 3개월간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가 부동산 담보(120% 이상)를 제공할 경우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융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는 사업주 신청에 따라 체불액 범위 내 융자 계약이 체결된다. 이 때 사업주는 체불의 형사적 책임이 경감될 수 있고 노동자는 대면 조사 없이도 체불액 일부 또는 전부가 개인 계좌로 신속하게 입금된다는 이。이 있다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김영훈 장관은 "임금구분지급제는 다단계 도급 구조에서 발생하는 체불을 뿌리 뽑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하고, 대지급금과 융자 제도 확대를 통해 체불 노동자의 무너진 일상이 신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3개월간 2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