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여성을 밀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범행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영하)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24년 5월23일 오후 10시17분께 전북 정읍시 자택에서 함께 살던 B(당시 50·여) 씨와 다투던 중 B 씨를 밀쳐 머리를 다치게 한 뒤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두 사람이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이 격해졌고, 이 과정에서 A 씨가 B 씨를 벽으로 강하게 밀쳤다고 봤다. 머리를 다친 B 씨는 이후 화장실로 이동하다 쓰러졌지만 A 씨는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다음날 아침 집을 나섰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었다.

A 씨는 밤이 돼 귀가한 뒤에도 B 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서야 119에 신고했고, B 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가 약 한 달 뒤인 6월18일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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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 씨는 B 씨를 폭행한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쓰러져 있던 B 씨를 발견한 것은 맞지만 숙취 때문에 누워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특정한 폭행 시。에 실제로 A 씨가 B 씨를 밀쳤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B 씨의 사인으로 지목된 후두부 부종이 언제 발생했는지와 사건 전후의 행적을 종합해 공소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A 씨와 B 씨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것은 이보다 앞선 시.이었다. 사건 발생 약 50분 전인 오후 9시23분쯤 A 씨는 B 씨와 그의 모친 사이의 다툼을 말리던 과정에서 B 씨에게 머리를 두 차례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공동대응 요청을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은 당시 양측에게 뚜렷한 외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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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역시 양측이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자 오후 10시17분쯤 철수했다.

이후 A 씨가 외출한 뒤에도 B씨 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A 씨는 오후 11시9분부터 약 30분 동안 B 씨와 모두 7차례 통화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통화 기록을 볼 때 당시 B 씨가 의식이 비교적 명료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시된 폭행 시.에는 B 씨의 머리 부종이 외관상 확인되지 않았다는 。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당시 사건 기록을 검토해봤을 때 인정되는 사실을 본다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폭행이 해당 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타 의학적 소견 역시 타인의 외력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한 바 없다는 내용과 함께, 의학적 소견은 사건 경위를 진술하는 것이 아닌 외상 발생을 사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가 제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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