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왼쪽)과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 1경비단장./ 조선일보 DB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조성현(대령)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조 대령은 12·3 비상계엄 당시 병력을 국회에 투입하라는 상부 지시를 거부하고 예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알려져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2차 특검은 조 대령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고 있다.

조 대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내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35특임대대는 국회 경내에 실제 투입됐다. 조 대령은 서강대교 북단 근처에서 대기하던 제2특임대대의 윤모 소령에게 “국회 안 인원을 다 끌어내야 한다”고 했다가, “상황이 이상하다. 잠깐 기다려라. 국회로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인근에서 대기하라”고 지시를 수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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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특검은 조 대령이 처음엔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가,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는 소식을 들은 뒤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조 대령이 상부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항하다가 휘하 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함으로써 불법 상태를 스스로 제거했다”며 그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2차 특검이 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한편, 2차 특검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 계엄 당시 국정원 지휘부에 대해서도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원장과 홍 전 차장 등은 국가안보실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 미국 중앙정보국(CIA)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최근 국가안보실의 신원식 전 실장과 김태효 전 1차장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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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또 국정원 지휘부가 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등과 연락망 구축을 시도하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조사관 파견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2차 특검은 오는 23일로 수사가 종료된다. 특검은 남은 한 주간 20여 명을 추가로 기소할 전망이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특검이 시간에 쫓기듯 막판 무더기 기소를 할 경우, 향후 재판 단계에서 유죄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특검은 수사 종료를 10일 남겨둔 지난 13일에도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지난달 13일에는 심 전 총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해 혐의를 보강한 후 불구속 기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할 인력을 보충하기 위해 파견검사와 ‘공소 유지 전담 변호사’를 추가 모집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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