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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필신나경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8-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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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피가 오염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년 전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 내뱉은 이 한마디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혐오의 언어는 강경 이민 단속과 대규모 추방이라는 현실의 정책으로 구현됐고, 구금시설 안팎에서 죽음을 맞는 이민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불법 이민자 체포에 속도를 높였다. 취임 첫날부터 33시간 만에 이민자 460명을 체포하며 작전을 본격화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이 이민세관단속국 자료를 분석한 내용을 보면, 올해 7월까지 18개월 동안 58만2천여명을 체포했고, 59만6천여명을 추방했다. 효율적인 ‘추방 기계’를 돌린 셈이다.

폭주하는 체포에 맞춰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 인원도 급속히 불어났다. 지난해 1월12일 3만9703명이던 구금 인원은 올해 1월24일 7만766명으로 정。을 찍었고, 최근에는 6만5770명이 갇혀 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시절 구금 인원이 적게는 1만4천~1만5천명대, 임기 말에도 4만명을 넘지 않았던 것과 비교하면, 트럼프 2기 구금 인원은 최소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이민자) 수백만명을 들어오도록 허용했다”며 “미국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규정한 뒤, 실제 정책에서도 그 발언에 걸맞은 강경 대응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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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구금시설로 끌려간 이민자들은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길고 복잡한 재판을 거치게 되지만, 실제 체류 자격을 얻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구금 기간이 수주에 그치지 않고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다. 인권단체와 연구자들은 “처벌이 아니라는 이유로 헌법상 신속 재판 보장 등 형사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으면서 현실에서는 형사 구금과 유사하거나 더 긴 기간의 자유 박탈이 발생한다”고 비판한다.

보석금 제도도 한계가 크다. 이민 판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석을 허용할 수 있지만, 실제 책정되는 금액은 수천에서 수만 달러 수준에 이르는 경우가 많다.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이민자들에게는 사실상 납부가 어려운 금액이다. 최종 추방 명령이 내려졌다 해도, 본국 정부가 여행증명서나 여권을 발급하지 않아 송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다.

일부 구금자들은 시설 안팎에서 목숨을 잃기도 한다.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헤수스 마누엘 아레나스는 그 일부 중 1명이다. 지난달 13일 조지아주 내 구금시설로 이송되던 중 심장마비(추정)로 숨졌다. 이는 이민단속국에 공식 기록된 가장 최근의 사망 사례다. 올해 이민단속국 구금시설 내 사망자는 22명에 이르며, 이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33명)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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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18개월 동안 누적 사망자는 55명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여파로 급증했던 2020년(19명)과 비교해도 압도적인 숫자다.

눈에 띄는 심각한 변화는 구금자들의 ‘자살’ 급증이다. 한겨레가 이민단속국의 사망보고서 9개년(2018~2026년)치 자료 117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만 자살로 추정되는 이들은 8명이며 트럼프 2기 임기로 넓히면 12명에 이른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자살자가 4명으로 급증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과거 연간 0~1건에 불과했던 ‘드문 사건’이 이제는 일상적인 비극으로 바뀌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멈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올해 1월 미네소타 총격 사건 직후에도 그는 “위험인물이 있는 공동체에서 정말 살고 싶냐”며 강경 이민 단속을 옹호했다. 최근 총격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이어지며 강경 단속 방식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현장 요원들에게 “강하고 단호해야 하며, 효과적인 단속 수단을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범죄자 손에 놀아나게 될 것”이라며 다시 고강도 단속을 지시했다.

지난달 20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입주한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 청사 앞에서 전직 미 육군 병사가 방화를 시도하고 폭죽을 터뜨린 뒤 공기총을 발사해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이 현장에서 피해자를 돌보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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