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툼 끝에 잠시 집을 나가자 성매매 여성을 불러들여 술을 마시고 생후 3개월인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남성이 1심서 징역 10년형에 처해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2부(김성환 부장판사)는 6월11일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A씨는 작년 11월24일 오전 2시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자택에서 아기용 침대에 누워있던 생후 3개월차 친아들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범행 이틀전인 11월22일 아내 B씨와 음주 문제 및 경제적 갈등 등을 이유로 갈등을 빚었다. 이후 B씨는 집을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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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가출했다는 이유로 성매매 여성을 집으로 불러들여 소주 4병과 맥주 1500㎖ 가량을 함께 마셨다. 만취한 A씨는 성매매 여성이 집에서 떠나자 범행 당일 아들을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평소 아내 B씨와의 불화, 계획되지 않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B씨의 반대로 술을 평소 마음껏 마시지 못한다는 불만 등으로 인해 화가 난다는 이유에서다.

아내 B씨는 A씨의 범행 당일 밤 집으로 귀가, 이튿날 오전 분유를 먹인 뒤 눕혀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발견해 신고했다. A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검거된 A씨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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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는 수사기관에 "성매매 여성이 집을 나간 뒤 술에 만취해 아이가 있는 방에서 아내에 대한 스트레스와 아빠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스스로에 대한 스트레스 등이 섞였다"면서 "화나는 감정을 실어 강하게 때렸고, 아이의 머리뼈 골절에 이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라 생각이 든다"고도 진술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진술을 근거로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죄책에 상응하는 만큼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된 상태에서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 아동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탄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 △공동 양육자인 아내가 가출해 홀로 아들을 돌보던 중 벌어진 일의 책임을 A씨에게만 묻는 건 다소 가혹한 .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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